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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오후 12:13:3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독자기고>
기초질서와 “깨진 유리창의 법칙”



기초질서와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연천경찰서 신서파출소장 서채종


                   서채종서장
기초질서!

참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낯익은 단어중 하나다

1993년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에서 부터 시작되어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른 게 아닌가?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보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그 어느 한 구석 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부끄러운 단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0여 개국 가입 국가 중 10번째 라고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적법시위를 통한 요구사항 관철은 25,2%인데 비해 불법 시위에서의 관철은 2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질서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너그러운 분위기가

법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풍토를 자초하고 만 것이다.


법과 질서만 유지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의 예산 절감과 9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가 있었다.


이처럼 법질서 의식이 현저히 낮으니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에 독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을 잠시 언급 하고자한다.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흥미 있는 실험이 그것이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들어났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보닛을 열어놓고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방치 된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던 것이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 Broken Window" 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고 이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의 도시 뉴욕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어 마침내 범죄의 도시 뉴욕 이라는 오명을 불식 시켰다 고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작은 무질서 하나가 큰 범죄로 발전 되듯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작은 질서부터 지켜 나갔으면 한다.


기초질서는 사회생활속의 가장 작고 기본적인 질서이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하기위한 약속이다.

특히 생활의 질서 의식은 제2건국 운동의 기본이며 우리문화의 표상이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환경을 조성, 후손들에게 선진문화, 경제대국을 물려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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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기자(12j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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