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특위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국정 100개 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정구역이란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토지의 구획이자 사람의 범위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는 단기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공통의 문화, 전통, 공통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을 담아온 산물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국적 현실과 특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남북통일시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 즉 총론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자신과 지역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득과 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한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사익을 넘어 주민을 위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비용 행정구조는 분명 고쳐야 한다. 그것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체제를 간소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일방적 논의 구조는 더더욱 옳지 않다.
지방에서 제기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로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이념이기도 한 민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이념으로서의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편방향의 논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개편의 전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주민중심이며 광역행정체제로의 통합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방행정계층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지방행정의 말초 신경 조직인 읍면동사무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인 시의 통과 읍면의 리가 그것이다. 우선 소규모 읍면동의 통폐합과 통리의 통합이라는 절차가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앞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60, 70 년대와 달리 이 시대는 교통 통신 수단의 고도화는 물론 행정 정보화로 인하여 공간과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개편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의 주민결속조직인 시의 통, 읍면의 리 단위로부터 점진적인 통합을 유도하여 지역감정과 오랜 동안 길들여진 자기지역의 이기를 절충하고 순화 시킬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규모와 단위를 넓혀가는 부드러운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일순간적인 광역화는 불협화음을 일으킬 요소가 많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반세기이상 지켜온 자기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이 일시에 정부조치로 무시된다면 이 또한 간과될 사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만약 뭉텅 그려지듯이 낯선 지역과 한순간에 한식구라 명명해버리면 적응 안 된 민초들은 뻘쭘해 하지 않을까?
점진적이며 조직적인 변화의 시도.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의 현명한 절차가 아니겠는가하고 순수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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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칼럼은 연천군청 김덕현 총무과장님의 글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입니다.
출판화면을 통해 칼럼을 써주신 김과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독자분들과 함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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